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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화) 릴레이 북토크 <평등 픽! 이 주의 도서> 끝! 4월에 시작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릴레이 북토크가 마지막 <빈곤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수적인 기본법이면서도 동시에 차별을 계속 발견하고 불평등에 맞서는 이들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계속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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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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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진상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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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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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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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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