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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모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한 결실이기도 하였다. 인수위의 이른바 권력분립론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발전의 성과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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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것에 원인이 있으며, 최종 책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책임을 묻고자 단식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주민들의 대표인 대추리 김지태 리장을 구속하는 기만적인 정부에 항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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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그렇다면 이는 수구․공안의 권력구조를 개혁하리라는 믿음으로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역대 대통령처럼 개혁의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치는 닮은 길을 걸어가리라는 예상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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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는 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낮다고 밝혀(10.8)/ 미상․하원,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 주는 결의안 통과(10.10) 4. "군수사 문제 많다"…과거만 그럴까? 의문사위, 80년대 군의문사 관련 군헌병대 수사가 진술․증거조작, 미비한 현장조사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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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동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I는 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김 대통령이 그동안 안기부 개혁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인권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많이 발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3.13 양심수 석방조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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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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