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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0호)

최 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 등 성명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5.18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 최 전대통령의 용기 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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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9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검찰, 진상규명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다. 지난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방문이 이어졌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려는 열정에 정부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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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모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한 결실이기도 하였다. 인수위의 이른바 권력분립론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발전의 성과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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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것에 원인이 있으며, 최종 책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책임을 묻고자 단식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주민들의 대표인 대추리 김지태 리장을 구속하는 기만적인 정부에 항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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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그렇다면 이는 수구․공안의 권력구조를 개혁하리라는 믿음으로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역대 대통령처럼 개혁의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치는 닮은 길을 걸어가리라는 예상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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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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