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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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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J.4)시론/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려면..., [상고여과]로 시간낭비 없애자(서정우) <1.27>(J.5)시평/법조 집단이기주의 개혁하라(안경환) <1.28>(D.8)특별기고/상고심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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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호)

손병선 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병선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에서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덕원, 이철우 씨 등이 사망소식을 듣고 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바티스 소송을 기각하라) 노바티스 소송 사건의 전말 11월 29일,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이 예정되어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단체, 인도정부 간의 법적공방은 인도특허법 3조(d)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판이다. 인도특허법 3조(d)는 우리나라 특허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다. 즉 검찰이 '빅브라더'가 된다는 우려이다. 여연도 의견서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호적감독사무는 국민의 신분 및 재산·상속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행정사무로서 호적비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관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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