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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4만3천7백원에 비해 5.4배, 지난해 4분기 5.18배보다 높아져 분배구조 계속 악화/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파기(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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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국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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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런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옹호적인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더 갈 것도 없이 가까운 80년초에 저질러진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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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열어 ◆ 11월 13일 (금) 대법원,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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