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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인을 취소하도록 관할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감독소홀 사실이 드러난 연기군청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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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범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이어 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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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운전기사의 이야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덟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붙고도 채용되지 못한 정강용 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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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정대협 공동대표) 씨는 “국민기금의 이사장 하라다 씨는 패전직후 내무성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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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가해자, 가해, 공무원, 여성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눠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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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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