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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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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 상당의 고급관료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 서기관의 즉각 파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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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행히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한 이 사태의 전개과정을 통해 공무원, 기자, 지방의원,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의 낙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장애인은 모두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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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스물 아홉의 젊은 교수를 가둔 사회과학원 사건 등 언론에선 외면받고 문민에게 배신당한 속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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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농성, 뉴스, 평화, 정부,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운전기사의 이야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덟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붙고도 채용되지 못한 정강용 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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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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