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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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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사유 어디에도 적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평택 주민들의 삶이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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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평택, 평화, 경찰,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옹호,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보여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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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 는 무엇인가? “위원회가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느니,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확실치 않다느니, 법적 요건만 내세워 기각을 일삼아 왔다. 몇 사건 빼고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각된다. 한번 기각되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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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1-12-21

  인권키워드

  농성, 법, 공권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 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 중이던 학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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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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