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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도 반대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으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의 획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군비 거래는 군사문제만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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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수를 A급 파렴치범의 들러리 세우는 악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준법서약제도를 없애고 양심수와 정치수배자에 대한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김대중 정부를 더 이상 ‘국민의 정부’라고 부를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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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했다. 사면이 발표된 양심수 56명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7명으로 알려졌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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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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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 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젼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5를 앞두고 또다시 준법서약 논쟁이 불붙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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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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