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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글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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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의 이해' 무죄선고, 사건발생 6년만에(7․24) 5. 집회․시위의 권리, 계속되는 수난 경찰청 홈페이지, 시위대에 도로사용료 부과 찬반조사, "돈 내고 시위하세요"(현재 진행중) 남북장관급 회담 인근 집회신고에 "사회안녕 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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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써,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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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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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② 슬픔과 연민,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선언'과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범위를 명시한 '조약'을 만들어냈다. 이중 '선언'은 48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조약'은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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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역사, 진실, 평화, 인권위원회, 뉴스, 저항, 전쟁, 권리, 헌법, 국가,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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