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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00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당시 ‘집시법’ 개악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가장 친근한(?) 경찰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우리는 ‘경찰감시와 인권’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아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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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한 측면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의혹을 더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현행 집시법 해석으로도 양자가 충돌할 경우 경찰은 쌍방의 이익이 조화되도록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들도 조정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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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행진, 경찰, 정부,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제'임을 드러내는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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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치하고 있는 외무부와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문제가 되는 현행 집시법 외국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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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12일 "노동조합이 지원 받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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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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