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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의 인권상황'에 관한 의제에서 민간단체의 발언이 취소됐던 것이다. 민간단체 참여권 제한, 제도화 우려 하지만 연대 형성의 실패로 민간단체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참여권 제한이 앞으로 '제도화'될 거라는 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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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8228;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구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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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가족끼리 떡국마저 끓여먹기 힘든 상황"이라며 "살인적 체불임금에 대한 조건완화가 아니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천개사업장, 체불액 9백3억 원 마이크로와 같이 만성적인 체불임금 상태인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천여 개에 이르며 3만 노동자에 대한 미청산 체불임금도 약 9백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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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대출, 임금, 정책, 노조,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t;.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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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대통령, 법무부,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조약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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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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