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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란으로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방위와 교정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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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탄원서 -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부인 정종숙 씨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그것에 저항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몸부림 끝에 뒤바뀌었는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전쟁기지로 내어 주고 농민을 내쫓은 일도 부끄러운 역사가 되리라는 것을, 실정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용기 있게 지켜내려 했던 실천이 옳았음을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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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숙 2006-03-15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이야기, 재판, 집, 가족, 시설, 평택, 감옥, 교육, 노동자, 권리,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자, 복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석방, 소외, 장애, 차별, 할머니, 경찰, 평등, 경제, 활동가, 부모, 학교, 대추리, 평화, 권력, 법, 이주, 법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위를 대지 않았다. '민간인 학살'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문제이고,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 석달동에서 살던 13살의 채 고문은 학살 당시 시신 밑에 깔려 간신히 살아난 '학살의 산증인'이다. 86명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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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진실, 국방부, 역사, 정부,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5호)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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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치료, 정부, 기업, 회사, 권리, 역사, 노동, 농성, 인권, 휴식, 청와대, 피해자, 건강, 병원, 사회보장, 운동, 중국, 한국, 발전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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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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