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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개헌 할 때는 해야죠. 영토조항도 손 봐야 하고, 평화주의 원리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도 들어가야 하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87년 헌법이 갖는 기본권 조항들에 대한 부족한 규정들을 보완해야 하고요. 이런 논의들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개헌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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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파손, 분실, 운송지체 등에 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퀵라이더와 회사의 관계는 매우 불평등하다. 주별 혹은 월별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정액이지만 회사는 그에 따른 배송물량 확보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토바이 한대와 면허증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퀵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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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제기한 최저생계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이 대표적이다. 반면 헌재는 89년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결정 등 가진자들의 '재산권'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왔다. '헌법정신'의 이름으로 헌재는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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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단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발전의 권리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결정과정에서 민중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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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랑스 등 세계적인 교원노조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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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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