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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교수는 "민주화운동을 안 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냐"며 "의문사의 개념이 협소해 죽음에 대한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 허영춘 씨는 "자살이라도 가족들에게 그 사유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내부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불신이 쌓인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또한 "2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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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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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만드는 순간

  평등으로 연결되는 전국순회 평등버스

  ... 론장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평등의 수난사’가 우리를 덮친다. 그럴 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변화시키고자 해왔던 시간을 떠올리는 힘이 필요하다. 차별에 함께 맞서는 지역 네트워크 평등버스가 지나온 많은 지역들은 한국사회에서 반차별에 맞서온 경험들이 어이진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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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9-1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지역, 권리, 운동, 성소수자, 평등, 반차별, 국회, 인권, 비정규직, 여성, 존엄, 청소년, 법, 학생인권조례, 다짐, 학교, 연대, 노동자, 조직, 제도, 배제, 비혼, 이주민, 저항, 학생, 동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네트워크, 세력, 연결, 조례, 감염, 교육, 김진숙, 나이, 낙인, 노동시장, 무지개, 불평등, 언론, 장애인, 정규직, 정리해고, 촛불, 퀴어, 투표, 평택, 한진중공업, 성차별, HIV, 코로나19,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집, 총선, 제주,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경제 정책 그래도 외환위기 때 장롱 속 금붙이까지 갖다 바친 결과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불평등의 심화였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일까?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원의 전제로 고용 유지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과정에서 고용유지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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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게 한다. 사회 질서나 군기강을 핑계로 한 성소수자 범죄화와 탄압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뿐이다.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는 동성애자 군인 뿐 아니라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표적의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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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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