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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 측이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소파의 태생적 불평등성' 운운하며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를 미리 포기해 버리려는 국방부의 작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간섭행위"라며, "형사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적당히 은폐, 무마하려는 주한미군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망언 및 그 연장선 위에 있는 29일 기자회견의 즉각적인 취소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대변인의 파면을 국방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