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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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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 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근로복지계획'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무급화 철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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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정부, 휴가, 제도,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41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게재)

  ... 되어야 한다. -법원측의 권위주의적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송보류 결정과정에서 담당 PD의 의견개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위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불방사태로 실추된 서울방송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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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법원, 검찰, 회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태훈 씨를 강제연행 구속시킨 데 이어 또다시 적법한 인신 구속 절차를 무시한 채 연행하는 일이 벌어져 '문민적 정부'가 아니라 또다시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새벽 강원도 원주와 서울에서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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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강제구금, 노동자, 무시, 불법, 동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건과 관계는 파괴되고, 여러 구분선을 따라 혐오가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태적 한계를 무시해온 자본의 착취는 기후위기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나 부족주의가 한국사회만 겪는 일이 아닌 데서도 우리의 시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가두면 안 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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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성별,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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