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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다고 추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지뢰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더불어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로선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안보는 생명이라며 군대가 뭘 사겠다고 하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이유로 한 철저한 정보 미공개는 국민에게 '피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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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국방부, 평화, 미국, 생명, 전쟁, 안보,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국의 용병회사를 지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용병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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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기부측이 당당하게 수사관들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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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권총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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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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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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