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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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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 [ 제19조 모든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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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헌장과 내부 규약 및 규칙을 확립할 수 있어 그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노동자 조직의 재정 활동,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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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ㆍ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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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정부,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보다 앞서 내놓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16세월호 참사가 일깨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간 사회운동이 제기하고 싸워왔던 것들이 차츰 제도화되고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율된 채로 멈추면 안될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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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촛불, 활동가, 법,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제도화, 평화,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자본, 연결, 정책,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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