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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보인권단체들의 도입 요구를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됐고, 지난해 뜨거웠던 네이스 논쟁을 거쳐 지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히며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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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저해하는 법제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4.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안과 입장을 유엔무대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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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했다. 함 의원은 정보위 소속 위원이자,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통과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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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짧은 시간, 그러나 돌아보다

  ... ,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나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에 읽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인권 수준이 높지는 않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80년대에나 일어났을 법한 사건들이 97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웠다. 그 이후로 2000년대도 믿을 수가 없어서 최근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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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집, 한국, 법, 대학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수형 씨는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형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하루소식 디비 기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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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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