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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안기부법의 재개정 움직임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집필에는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김수경(편집장)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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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싸움을 할 땐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니 관용이니 인권이니를 들먹였을 뿐이었지요. 타방(他方; 상대편)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니까 자유나 인권에 대해 이것저것 뒤적이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입에 올렸는데 언어가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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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사상, 저항, 자유주의, 언어, 발전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편집자주>. 96년의 세 가지 의미심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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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 아동 정부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연구된 바 없으며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서울시 정부는 청소년 상담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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