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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투표용지에 담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나라 발전을 위한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미일터. 하지만 요즘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선거 ‘독려’라기보다는 ‘선거를 통해서만’ 말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는 듯하다. 투표하기 전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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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다. 먼저, ‘반대’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근거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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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정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금지의 문제들 집회의 자유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모든 옥외집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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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또 다른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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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삶에 밀착한 인권운동을 위하여

  ... 한 치열한 방안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인권운동과 인권의 감수성, 당사자 권리강화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인권운동의 역할에 대한 불분명한 지점을 털어내고 좀 더 분명한 인권운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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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9-07-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자본, 쌍용자동차, 평택, 공권력, 교육,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인권, 집회, 파업, 권리, 생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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