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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요체는 보건의료를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소비적인 것으로,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삶의 질과 사회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GNP로 상징되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역사 발전의 중심에 놓는 전도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 보건의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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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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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벌일 계획이여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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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3호)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 에 흐르는 문제의식이 인본주의임을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작은 힘이나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회자와 관객들과의 적극적이고 열띤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영화 전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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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검열, 장기수, 장애인, 할머니,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 (1)인권은 국내외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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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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