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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태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은 많은 인권단체들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로서 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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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했다. 한국정부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보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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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을 유죄판결 받게 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지난 달 전 안기부 요원은, 93년 중반 경 안기부의 김은주, 김삼석 사건을 “조작” 하려는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은주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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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호)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려 교육의 틀을 마련할 터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기자회견

... 놓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금 두밀리 주민들은 시민의 교육주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범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연대모임의 입장을 말했다. 나아가 “연대모임은 두밀분교뿐 아니라 산재된 작은 학교의 생명력을 살리고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일을 펼쳐갈 것”을 밝혔다. 연대모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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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전교조, 개발, 권리, 교육부, 산재, 연대, 정부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65378;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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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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