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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공무상 상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 복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간의 제도적 차별문제와 근무상의 악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김 씨는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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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5/25) ◆ 인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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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 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가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소유하게되는 기관 및 이 기관에 대한 감시 제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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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 과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산재환자 고통 외면하는 연대세브란스병원 규탄과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경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일 세브란스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담당병원 해제'를 신청하고 당시 입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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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병원, 집회, 치료, 민주노총, 공공성, 산재,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총파업 예정대로

  민노총, 주5일근무제 등 요구

  ...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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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피해,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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