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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안법 위반)는 이유로 접속차단 조처/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직원 2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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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동조합활동이 처한 상황은 거의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초임차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영창악기 지난 92년 임금인상 후 남성노동자의 초임을 9천7백원에서 1만9천7백원으로 13.4% 인상한 반면, 여성은 9천원에서 1만원으로 11.15% 인상했다. 또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다수의 남녀노동자가 조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함께 있기에 더욱 힘이 나는 희망버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무지개인권버스에 탔어요

... 합니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이후 악화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유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상임활동가) 2022-08-11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하청노동자, 노동자, 대우조선, 파업, 집회, 기업, 뉴스, 임금, 차별, 이야기, 동지, 김진숙,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장애, 정규직, 최루액, 하청, 학생, 한진중공업, 병원, 경찰, 진실, 사랑방, 동료, 역사, 자존심, 정부, 쿠팡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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