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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애초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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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 이주노동자 차별을 반대하는 사진전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기초법공대위) 유의선 기획팀장은 "여의도만 추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춥기는 마찬가지"라며 "노동자 농민 등 모두가 빈곤한 것인 현실인데도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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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위선의 상징이 된 '인권'이 그들의 온몸과 가슴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경찰이 법도 안 지키느냐'는 노동자의 울부짖음 속엔 알량한 법에 걸었던 미련마저 빼앗긴 서러움이 배어있다. 노동자가 노조 사무실을 드나드는데 자신의 피를 통행세로 바쳐야 할 만큼 상황은 갈 데까지 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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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법,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노동자들.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고단한 하루의 끝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헤친다. 법외 노조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명월관 노동조합은 주례 회의를 위해 이날도 풍물패 연습실을 밤 시간 동안 잠시 빌렸다.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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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법, 복수노조, 노동조합, 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권리, 조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2호)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 정은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협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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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농성, 전쟁, 다짐, 진상규명,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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