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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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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진전을 위한 정부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며, 유엔은 그러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2차 민간단체 보고서는 96년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했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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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발과 환경 보호/인권/생명권/평화권/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문화적 가치와 자유를 누릴 권리/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사회적 약자의 권리/여성/아동/장애인/노동자/학생/죄수와 정치범/인권의 실행/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인권의 위한 체제 강화/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인권 옹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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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준비회의는 6월 있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3번의 준비회의 중 마지막 회의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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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구법이 얼마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면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보냈을까 싶다. 먼저 인권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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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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