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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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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공익, 북한, 재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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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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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공공,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으로 축소하고 △집회금지 사유를 대거 삭제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절차규정을 부활하고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금지 규정을 1백미터로 완화했으며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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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회금지통보를 받았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의한 도로점거농성 등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함으로 집회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총련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의했지만, 동대문 경찰서측(서장 김영화)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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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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