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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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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 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이 약을 생산하게 하거나 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강제실시가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이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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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저항, 무기,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다는 객관적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행위자에게 일반 국민의 기본권신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가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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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내세우며 이 조항을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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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디오 촬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으나, 공공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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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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