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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은 병역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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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가해자,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 외면하고 "머리가 좀 나쁜 여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경찰에게 인권의식은커녕 최소한의 치안이라도 맡길 수 있을까? 피해 여성이 신고한 업주는 무려 성매매 전과 19범이었다. 경찰이 불구속이라는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한참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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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교육, 건강 서비스, 물 관리, 사회보장, 안전과 치안, 감옥 행정 등)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 … 따라서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모델로부터 공유하는 책임이란 21세기의 접근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공유하는 책임이란 무엇보다도 비-국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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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국가, 기후변화,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참사, 무시, 기업, 정치, 건강,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다. 정부는 지금 국민 모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이 '범죄대책과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여 자신의 불편과 불쾌함을 감추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한 단체(Privacy International)는 우리가 '지문'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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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써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국가는 중대한 범죄에서 치안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분노를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돌리곤 했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신상공개 요구 앞에는 숨겨진 말이 있다.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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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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