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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민주주의, 인권 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열고 G20 대응 나서겠다고. 경찰은 종합 치안 계획 점검하며 G20 기간 동안 집회시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 G20과 우리의 인권을 맞바꿀 수 없기에 어떻게 인권 킥을 날려볼까나. √ 천안함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9.13),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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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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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국민을 우매한 폭도로 낙인찍으며,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치안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6.28)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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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의 강화정책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에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고, 형사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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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정부,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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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인권, 정부,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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