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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공단은 지금과 같은 '직접고용 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은 확대하지 않는 대신 '파견직이나 단기일용직'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그 동안 여러모로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결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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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파견노동자의 고용의무를 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한 파견법 제6조 3항 '직접고용 조항'에 대해, 법원은 "결코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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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농성 중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를 외쳤습니다. 12월 10일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며 비상계엄 1년-세계인권선언일 “가자, 평등으로! 민중의 행진>이 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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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인권키워드
평등, 사랑방,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차별금지법, 신입활동가, 행진, 노동자, 이주노동자, 추모, 이재명, 운동, 조직, 산업, 혐오, 농성,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인권, 김용균, 다짐, 진상규명,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윤석열,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권리, 재생산, 유가족, 체제전환, 연습, 동맹, 연결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노동자의 권리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싸움에 나서면 흔히 볼 수 있는 슬로건 중 하나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다. 또한 이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은 늘 고임금이나 노동조건 때문에 싸움에 나선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한다. 이는 ‘고용’이라는 관계를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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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노동, 이야기, 사랑방, 고용,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은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묵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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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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