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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노동부는 현대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했을 뿐 직접고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 이에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문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번 불법파견 조사의'최종 통보'에 대해 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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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불법, 자본, 노동, 파견, 경찰,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 어가도록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로 직접고용은 발전소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폐쇄가 정부, 사측이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명분이 되어버리는 지금. 지금 여기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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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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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파견노동자의 고용의무를 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한 파견법 제6조 3항 '직접고용 조항'에 대해, 법원은 "결코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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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기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노동자 대다수는 건물주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상당수 기관에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와 맺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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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권리, 임금, 직접고용, 휴게실, 활동가, 집, 일자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휴게, 법,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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