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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 2.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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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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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의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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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라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원천봉쇄를 하고 막아나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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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들을 면담해 문제시설의 폐쇄 등 조속한 대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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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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