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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왔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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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비정규직, 회사, 치료,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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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전환, 가족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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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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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다시 나섰다. 24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 등 평화활동가 61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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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군대, 저항, 범죄,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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