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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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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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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무시,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수지김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전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에 관해 한겨레21 김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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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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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0일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폭로한 백흥용 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12일 대한극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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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생존,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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