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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전환된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결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었고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어도 해고를 해고로 부르지 못하고 계약해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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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자본, 특수고용, 경찰, 집, 화물연대,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월세 15만원, 공과금 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 핸드폰 요금 6만원, 사회보험 등 7만원. 여기까지만 해도 63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술값이나 경조사비, 단체후원금, 가끔이긴 하지만 옷이나 신발, 화장품, 책값, 병원비, 미용실 비용 등을 더해보면, 저축은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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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빈곤, 최저임금, 제도, 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안보, 요금, 한국,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구인처의 경우 고용, 의료, 산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을 약 30%정도에 불과했으며,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50%이상이 9시간에서 10시간의 노동을, 35%가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근로조건이 일반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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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일자리, 산재, 고용,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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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가로막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합법적 거주와 취업, 해외여행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취업 알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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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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