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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 협상 출범을 선언한 것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유엔 사회권규약 비준국인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협력 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산지석을 통해 자유무역과 인권이 양립할 수 없음은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당장 '한미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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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자본,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갖는다’는 헌법 6조1항을 즐겨 내뱉는 사법부가 무역협정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유독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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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임금 보장은커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4년 10월 10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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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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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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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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