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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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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복지,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997호)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내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힘을 모았다.1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제2학생회관에서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대표 문헌준, 아래 노실사) 창립대회가 있었다. 노실사는 전국 노숙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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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13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복지, 인권, 치료, 병원, 노숙인, 서울역, 시설, 운동, 쉼터,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76호)

[언니네 방앗간] 결혼 못하는 것이 청년의 비극인가

... ‘삼포세대(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는 교육, 고용, 복지의 측면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가 된 청년세대를 명명, 위로, 조소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로부터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불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경향신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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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1-11-22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이야기, 출산, 복지, 불안, 한국, 성별분업, 재생산, 애도, 청년, 제도, 의존, 교육, 노동, 비정규직, 여성운동, 임금, 돌봄, 체제, 시대, 활동가, 운동, 고용, 성별, 레즈비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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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정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다. 한나라당의 "그늘진 곳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나 열린우리당의 "튼튼한 경제, 따뜻한 복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은 48분마다 한명이 자살하고 1분 30초마다 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칠 것 없는 수직추락의 처참한 행렬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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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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