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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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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복지, 권리, 상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76호)

  [언니네 방앗간] 결혼 못하는 것이 청년의 비극인가

  ... ‘삼포세대(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는 교육, 고용, 복지의 측면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가 된 청년세대를 명명, 위로, 조소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로부터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불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경향신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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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1-11-22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여성, 이야기, 출산, 복지, 불안, 한국, 성별분업, 재생산, 애도, 청년, 제도, 의존, 교육, 노동, 비정규직, 여성운동, 임금, 돌봄, 체제, 시대, 활동가, 운동, 고용, 성별, 격차, 혼인, 레즈비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이권위’를 넘어 ‘국가인권침해위’로 레벨업!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포플리즘”이며,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며 비판하는 홍보물 제작해 설 연휴 때 배포.(2011.2.2.) 민주당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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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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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본다면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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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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