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은 1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했다.


실업대책예산, 오히려 축소

집회에 참가한 노동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2003년까지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예산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 예산은 현 예산을 불과 4.5% 증가시킨 것에 그쳐 ‘생산적 복지’제도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복지부분에 대한 실제적 배려와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짜여진 예산편성”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이 예산에는 내년 10월부터 도입,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역시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부분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9.7% 증가된 것이 사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은 거의 마련되지 않아 예산인상에 따른 실제 충족율은 2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을 30.5% 삭감했다. 이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득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지수가 높아지는 마당에 실업대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실업자 방지대책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더 많은 실업자 양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대통령이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약 2백만명에 이르는 사회빈곤계층에 대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