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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해온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7년의 감호조치를 통해 이들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실상은 ‘이중처벌’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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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점차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보이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부는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고집하고 있다. '큰 도둑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회에서도 기다리는 폐지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회 앞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올해는 꼭 폐지되리라 철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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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출신,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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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보호감호제도 폐지 촉구(11.6)/ 인권위, 피감호자들의 집단단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청송2보호감호소 진정조사 착수(11.7) 피보호감호자들, 집단단식 중단…법무부가 최대한 피감호자들의 요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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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벌써 일주일째 집단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의 악랄함을 바깥 세상에 고발하고자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있는 피감호자들이 택해야 했던 길이 바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을 게다. …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곡기를 끊은 채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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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연대, 정부,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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