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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구청장의 지위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발언이다. 한편, 우종창 씨가 보안수사 실무책임자와 가졌다는 인터뷰는 이번 사건의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심증과 추측에 따른 것임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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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한 재판과 상고의 권리, 무죄추정,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소급 및 중복 처벌 금지 등이 있다. 사법부 독립의 두드러진 예로서, 서울고등법원은 4월 하급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국연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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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적 자유가 제한되는 외에는 일반사회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의 수의착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사법관행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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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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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사람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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