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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 서울지법, 피의사실 공표는 국가책임, 배상 판결(7.20)/ 대법원, ‘일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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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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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아직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가산수당 등이 존재했다.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 소처럼 일만 하기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르면 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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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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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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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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