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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하여 인권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그러나 있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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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낙인, 진실, 이야기, 역사, 제도, 권력, 배제, 문화,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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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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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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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있다. 도덕(윤리)이란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뜻하는데, 그것과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을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중학교 도덕 1, 2, 3권과 고등학교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시민윤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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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문화, 국기, 생명, 전쟁, 발전, 노예, 복지, 사상, 한국,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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