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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함으로서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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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교육권과 신자유주의, 계급재생산의 고착화로 귀결되는가?

... 교육구조조정 2. 교육구조조정이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3. ‘교육권’ 방어를 위한 전략 ․문의 :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02-3675-5363)/ 참가비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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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4

인권키워드
교육권,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선언 26조는 이러한 교육권을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19세 후반이었다. 당시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혹한 착취는 오히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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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집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원인과 실태/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노동권의 침해,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모성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여성에 대한 차별, 시민?정치적 권리 등)/대안에 대한 모색 등 3부분으로 언론기사, 논문, 단체자료집 등에 실린 사례들을 모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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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의 권리가 우리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개념화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권인 교육권은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조건의 마련 △사회통합 교육 지향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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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정부, 교육권, 기본권,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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