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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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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 으로써 강제실시 요건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각해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푸제온 무상공급이라는 반쪽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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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운동, 푸제온, 차별, 연대, 감염인, 노동, 노조, 비정규직, 에이즈, 권리, 한국, 성별, 건강권,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노동권, 여성, 용산참사, 임금격차, 정규직,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접근권, 설득, 손해배상, 이야기, 사랑방, 공익, 제도, 학교, 무시,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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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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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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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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