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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게 다다. 그리고 면접도 볼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서류만 보고 통과하더라.”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희망근로와의 차이는? 행정인턴이 하는 일이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구나 희망근로와도 겹친다고 그는 말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든 채 보조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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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정책, 실업, 활동가, 학교, 서울시, 교육, 정규직,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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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던 C는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준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복용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두 세 차례 하는 검사와 약값이 만만치 않겠지만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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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위원회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기록의 공개가 비공개보다 더 공익적"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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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공익, 북한, 재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 임시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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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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