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7인은 10일 프레스센타에서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서는 안되며 △공익에 합치되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대상은 양심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노 사면은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기부가 상당정도 개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황장엽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날치기된 안기부법의 무효화 △대북지원 창구의 확대․개방 △한보수사에 있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는 구중서(민예총 이사장)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곤(민교협 의장) 김중배(참여연대 대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지은희(여연 대표) 씨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