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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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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함께 해나갈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9월 9일 (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페스타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성공동행동은 6일부터 8일까지 덕수궁 돌담길에 ‘공공성 거리’를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철도, 돌봄, 의료, 통신, 교통, 에너지…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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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코로나19, 공공성, 생명안전, 행진, 한국, 정책, 검열, 노동권, 여성운동, 재난,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노동조합, 기후위기, 감염병, 이재명, 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연대체, 손배가압류, 피해, 연결, 성평등, 정부, 의료, 피해자, 기후정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8호)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녀의 이중의 노동, 이중의 착취

  ... 고 하지만 글쎄요. 그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엄마들이 셋째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보육공공성을 향해 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질 좋은 보육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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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6-11-07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노동, 교육, 집, 정부, 공공성, 육아, 부모, 양육, 여성, 임금, 저출산, 무시,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무상보육, 해고, 이야기, 시대, 학교,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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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편견에 맞물려 건강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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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의료보험, 건강권, 정부,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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