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고문경관 이근안(61)씨가 수배 11년만에 갑자기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씨 사건의 처리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씨를 고소했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남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 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법, 인권, 치료, 피해자, 미국, 핵,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는 '국가보안법하의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박창희 교수에 대한 긴급호소문(Hotline-Asia)을 전세계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보내고 있다. 긴급호소문에서 "박교수는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잠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의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 않고 밤새도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