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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씨등 양심수 50여명 준법서약 제출 ◆ 8월 2일(일) 교육부 관계자, “시국관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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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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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법,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국제인권소식> 미국 : 양심수는 없다?

  ... 했다. 인종차별에 저항해 온 흑인 저널리스트로서 미국 내 진보운동의 상징이었던 마미아는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5년째 구금중에 있다. 또 인디언운동의 지도자 펠티어 역시 경찰관 살해 혐의로 21년째 복역중이다. <노동자뉴스>는 “펠티어의 구속은 미국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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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관, 석방, 운동, 조직, 중국, 한국, 대통령,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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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 의 처분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 내부에 최루가스가 가득해 성추행 할만한 여건이 못됐다는 점 △취재기자가 수십 명이 있어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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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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