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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리 스스로가 만들어나간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나아가 투쟁이 지속되는 한 ‘복면금지, 경찰관의 면책특권’등 작년부터 내놓은 집시법 개악안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막고, 투쟁의 요구를 완전 무시한 개악안은 쉽게 상정하지 못 하게 하는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방어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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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경찰폭력, 정부,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주장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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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정부,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6월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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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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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인종차별적 막말 쏟았던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내려(7.14). 이번 권고가 인종차별문제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라는데, 사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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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학교, 정부,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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