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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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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방방곡곡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 지역별 조례 제정운동이 가지는 의미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⑩

  ... 고 난 후에 “에잇, 경기도로 전학 갈까?”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즉, 인권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보편성’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된다는 형식 상 보편성을 담보해낼 수 없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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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지역, 인권, 조례, 운동,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 학습, 활동가, 교육, 학생,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한국, 격차, 저항, 체벌, 이야기,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은 1,035원이다. 실제로 주민이 내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고 지역 간 수도요금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들이 얼마간 보조해주었기 때문이다. 물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작동한 결과다. ▲ 물 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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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르면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소득 최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교양·오락비 지출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졌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기간 문화산업은 빠르게 규모를 키워왔지만 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억압 및 문화의 빈곤화는 심화됐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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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 이스라엘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진정 안전을 원한다면, 나라간 사람들간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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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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