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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고 있다. 농민들의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수용하기 위한 실측, 물건 조사, 협의 매수 등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며칠 전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법적 근거인 '용산 기지 이전 협정'과 '개정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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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대통령, 용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수 없다’라는 논리로 포섭되곤 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시설 강제수용 문제에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 논박과 경찰과 정부,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와 연관 지어 본다면, 벌써 30년 전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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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집, 피해, 피해자, 이야기, 강남역, 시설, 경찰, 질문, 약자, 권력, 여성혐오, 인권, 병원, 역사, 학교, 한국,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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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도 치료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강제수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건 단지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편하게 통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며, 부랑인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 모두를 위해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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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에서도 LH의 공공택지 매각은 지적되었지만, 3기 신도시에서도 민간분양 비중이 40%다. 강제수용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의 절반 가까이를 또다시 건설업체에 매각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확보한 공공택지에서 LH가 땅장사를 하고, 민간건설업체들은 집장사를 하는 동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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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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