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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관철된다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정부는 강제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국가폭력으로 내몰고서라도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 한편,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는 단지 군사전략의 변경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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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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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이미 밝혀졌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낸 농토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배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권력의 힘만 믿고 전쟁기지 건설을 밀어붙인다. 285리 긴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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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 도두리 일대에 서 인권활동가들이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저지했고,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동원된 용역과 경찰의 제지를 뚫고 농지를 파헤치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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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정부, 국방부, 운동, 발전,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인을 지역 수준에서 추방·단속하던 것에서 탈피해 선감학원과 같은 감화원(感化院)을 설치해 강제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경찰력의 이런 실천 원리는 출판/사상경찰이 ‘사상전염론’에 기초해 천황제를 부정하거나 조선 독립 사상을 견지하는 이들을 척결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사물이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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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정부,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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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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