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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한해 사업으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센타 설치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정책워크숍 및 실태조사와 자료집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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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지향성을 방어해 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결코 자랑할 것도, 치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누적된 폐해로서 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국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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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보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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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 "현 상황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무리한 정책결정보다는 논쟁수습과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자문할 수 있도록 (발전위에)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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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새만금, 정부, 집, 갯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지역안배와 검찰부 고위직 미배정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으로 이루어져, 현 정부가 검찰 껴안기를 통해 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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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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