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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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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강행한 정부측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총기사용 불사 발표의 즉각 철회와 박일룡 경찰청장의 해임 △연행 학생들의 즉각 석방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이념공세 즉각 중단 △올바른 통일정책과 통일논의의 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몰상식 지난 17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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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노동법, 치료,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복직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그룹, 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

  ... 치료를 받고 있다. 대우, 직원동원 폭력행사 특히 이날 집회가 합법집회였으며, 현장에는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언론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세계 경영'을 부르짓는 대우그룹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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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회사, 치료, 경찰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원대 사태, 폭력배 등장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

  ... “덩치로 보아선 조직폭력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직원이라고 자칭했던 이들 젊은이들은, 경찰 순찰차가 학내로 들어오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자 달아났으며, 학생들은 이들 사진을 확보,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주 중 “학교측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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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462호)

  김선명씨 면회 불허

  ... 가졌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날 낮부터 김선명 씨의 면회를 봉쇄하기 위해 정·사복 경찰과 경비교도대 등 8백여명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외정문 입구에서부터 바리케이트를 치고 면회접수 창구에 접근하는 것마저 봉쇄했다. 면회접수 민원인마저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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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집회, 법무부, 석방, 장기수, 가족,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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