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정점에는 ‘성폭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해석은 강간신화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저항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노약자석 비워두고 일반석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면 괜시리 얄미울 때도 있다. 또한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하철에서 장사해먹고 사는’ 하며 말하셨던 할머니는 사실 지하철 요금을 안내신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그 여인은 정해진 요금을 냈을 것이다. 그러니 경제이론상으로라면 요금 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요금, 할머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에 집회를 하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쉬느냐’라는 반문을 하면서 야간집회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소리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이처럼 제한의 정도를 더 약하게 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는 ‘전교조 가입 교사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도 공개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조 의원의 행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숨겨진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정책,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의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차별 사건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차별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별의 의미와 범위, 여러 차별 사유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맥락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차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