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같은 해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 ) 대변인 임종인(변호사)씨는 11일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집회, 허가제, 헌법, 선거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에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반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있다. 케냐에서는 진정한 주권과 시민권을 위한 오랜 투쟁 뒤에 마침내 2010년 획기적인 헌법을 협상하게 됐다. 기본적 권리, 참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은 평등과 기본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경제 건설을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로 정의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발전, 감시, 경제, 정책, 시민사회, 집, 헌법, 네트워크, 불평등,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시장, 정부,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성평등,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