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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주민등록증 견본 이미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널리 유출되어 있다.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버젓이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정부는 국외에 유출되어 있는 한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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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핵보유 3개국의 핵무기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 끝이 핵을 가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이 또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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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실현한 위에 더 나아가 일본, 몽골, 대만 등이 비핵국가로서 참여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구속력 있는 보장을 통해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가는 방향은 옳다. 북핵 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우산론, 일본과 대만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불식시키고 동북아시아가 선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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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는 일이 마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전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로코, 중국 등지에서 흘러들어 온 난민희망자들은 프랑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난민지위획득과 난민수용소의 열악한 상황을 피해 해저철로를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선 현재까지도 이민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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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98호)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 소 12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발생될 아황산가스(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1.5배로 추정)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영흥도 주민들에게 이번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을 제쳐두고 할머니들이 직접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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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발전소, 화력발전소, 피해, 나이, 농성, 생존, 중국, 마을, 성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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