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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를 바 없는 대답만을 반복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실무편람'에 보면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인감 증명 첨부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선원수첩, 공무원증, 군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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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1997년부터 부모성 같이 쓰기와 같은 문화운동을 시작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다. 운동의제가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호주제 관련 운동은 여성운동계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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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602호)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 했다는 사실은 입으로 옮기기조차 고통스럽다. 언론에 비치는 고인의 사진을 보며 또 고인의 부모를 보며 그 누가 가슴이 저미지 않겠는가. '한국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절규했던 김선일 씨를 외면하고 "변함없는 파병 원칙"만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김선일 씨를 죽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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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평화, 한국, 전쟁, 부모, 대통령, 생명, 언론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보육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수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 것은 보육료의 인상을 부추겨 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이 특기적성교육 등 파행적인 교육으로 얼룩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반일제와 시간연장제를 도입한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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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익산유족회 이창근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익산역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에게 가한 폭격 때문에 부모를 모두 잃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1999년부터 미대사관을 비롯하여 다녀보지 않은 데가 없고, 학살규명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60여명을 면담도 해봤지만,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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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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