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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1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우린 대체 어떤 관계야?

동성 결혼, 그보다는 가족구성권을 기획해보기

... 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그 다음은 촌수를 따라 가곤 하지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는 더욱 천차만별이고요. ▲ 지난 4월 24일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이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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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4-2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권리, 차별, 가족, 가족구성권, 여성, 이야기, 육아, 젠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돌봄, 활동가, 운동, 동지, 부모,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노인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생계의 터전을 잃고 더 깊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진다.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성매매와 구걸로 생명을 이어간다. 이윤의 극대치를 추구하는 자본의 효율성은 나일강 농어를 실어나르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다. 탄자니아로 오는 그 ‘세계화의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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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원안에는 [출생부]에 부모성명을 기입하도록 했으나 한부모 자녀나 이혼 등 기타사유로 부모의 성과 다른 경우 신분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기재사항에서 삭제했다. 즉 증명원에 기입하는 정보를 최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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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의 학교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요구권이 학생에게 보장된 학교는 2개, 학부모에게 보장된 학교는 3개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장에게 재심요구권이 주어진 학교는 138개이다. 징계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요구권이 징계권자인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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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등학교에 재배치되었고, 1명은 진학을 포기하였다. 광주교육청 정인국 장학사는 "모든 것이 부모와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우애권익문제연구소 은종군 간사는 "입학을 환영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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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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