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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수혈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빌미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논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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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부시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때에는 마닐라에서 부시 대통령을 향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정 안 투쟁도 끊임없는 진행형이다. 2000년에는 수빅 해군기지와 클락 공군기지에 거주했던 120명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환경오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필리핀의 환경정책 관련조항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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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했다. 송 교수는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입국 이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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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많은 이들이 반겼던 이유도 이처럼 전범을 단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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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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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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