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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판단이다.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은 초동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법언어는 범행 날짜와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사리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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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어마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광주특별법으로 재판받을 때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침묵을 지키더니 지난 25년간 닫힌 입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입이 무거운 건지 양심에 병이 든 건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진실을 외치고 싶은 인간의 본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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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야근 한번에 일만원 혹은 이만원'하는 식의 '웃돈' 개념으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응답자 가운데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각각 14%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 내부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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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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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주5일근무제는 국민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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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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